2026년 9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와 대미투자를 둘러싼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등 9월 4일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지난달부터 준비해 온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9월 중 발표를 목표로 국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협상 배경
2025년 10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에서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연간 집행 상한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는 대신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만 문서에 담겼는데, 당시 미국이 반도체 관련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들어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현지 투자 규모와 연계해 설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투자 연동형’으로 설계할 가능성입니다. 앞서 2026년 1월 미국은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TSMC 등 대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규모에 따라 반도체 관세를 감면해주는 구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추가 투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9월 3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3500억 달러 패키지 중 현금 투자분에서 처음 집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라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당초 8월 말~9월 초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검증과 운영위원회 검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이 9월 중으로 조정됐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9월 3일에는 반도체 공급망·첨단소재·해상풍력 분야의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를 투자(외국인직접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투자’와는 방향이 반대인 별개 사안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도체 관세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구체적인 세율과 투자 조건이 나올 때까지 대응 전략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9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9월 중 추가 협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과 함께 대만식 투자 연계 모델이 한국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번 발언은 기존 원칙(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 세율이나 미국 측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만 9월 중 발표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며, 실제 발표가 나오면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