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트렌드 실시간 검색어에 ‘호르무즈 파병’이 올랐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다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했다.
트럼프의 거듭된 요청, “군사적 기여”로 구체화
지난 3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처음에는 “실질적 기여”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지난달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되는 파병 형태는
- 해상초계기: 해상 감시·정찰 임무 수행
- 군수지원함: 파견 전력에 대한 보급 지원
- 기뢰 탐지·제거 전력: 기뢰 위협 탐지 및 제거
- 청해부대(아덴만): 기존 부대 임무 확대 검토
새로운 부대를 파견할지,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국·프랑스 등 다른 국가와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호르무즈 해협인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폭 33km의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상당부분이 지나는 길목이다. 한국은 이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자여서, 해협의 안정은 곧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국회 동의, 어떤 절차를 거치나
헌법상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정부가 새로운 부대를 파견하려면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안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병 여부와 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 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원유 수입 의존도라는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파병 여부와 규모,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동의안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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