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서다. 관세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지, 2026년 최신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관세란 무엇인가, 종가세와 종량세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수입될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관에서 걷으며, 법적으로는 외국 수출기업이 아니라 국내 수입업체가 직접 납부한다. “중국이 관세를 낸다”는 식의 표현은 정치적 수사일 뿐 경제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 관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종가세(예: 수입가의 15%)가 오늘날 가장 흔하고, 무게나 수량 단위로 고정 금액을 매기는 종량세(예: 1kg당 2달러)는 철강이나 농산물 등에 주로 쓰인다.
관세를 매기는 이유, 세수부터 협상 카드까지
관세는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었다. 오늘날에는 국내 산업을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며,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2025~2026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2026년 미국 관세 정책, 대법원 위헌 판결의 파장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에 대해 7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법정 최대치인 15% 일괄 관세를 새로 부과했는데, 이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150일 뒤 자동 종료되는 한시적 조치라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구리 50%, 자동차 25%, 의약품 최대 100% 등)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301조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2025년 한 차례 휴전 이후 품목별로 20~37.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는 2025년 7~8월 미-EU 무역 합의에 따라 15% 일괄 관세가 시행 중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15% 관세 상한과 3500억 달러 투자
한국도 이 관세전쟁의 직접 당사자다. 2025년 7월 타결되고 같은 해 11월 공식화된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15%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기존 25%였던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15%로 낮아졌다. 대신 한국은 조선업 1500억 달러, 전략산업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간 5만 대 수입 상한을 폐지했다. 의약품 관세는 15%로 제한되며, 향후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혜국 대우 수준을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
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정부는 종종 “상대국이 비용을 낸다”고 주장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2025~2026년 실증 연구들은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세재단은 2025년 관세로 미국 가구당 평균 약 1000달러, 2026년에는 약 84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부 최신 분석은 이전 추정보다 수출기업이 흡수한 비중이 다소 크다고 보정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관세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세수, 산업 보호, 협상, 보복이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지닌 정책 수단이다. 2026년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지만 232조·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세계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 15% 관세 상한과 대규모 대미 투자를 맞바꾼 상태로, 관련 협상과 이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