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트렌드 실시간 검색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은 이미 세 차례나 진행된 사업인데, 왜 다시 검색량이 치솟았을까. 배경을 들여다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자체 재원으로 ‘지역판 소비쿠폰’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
정부 소비쿠폰, 지금까지 세 차례 풀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금까지 세 차례 지급됐다.
- 1차(2025년 7월 21일~9월 12일): 전 국민 약 5,1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45만 원을 차등 지급했다.
- 2차(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 기준에 해당하는 약 92만7천 가구(248만 명)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 3차(2026년 4~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했다. 총 예산 규모는 4조 8천억 원이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이후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전주 대비 12.9% 늘고, 영세·중소 가맹점 매출이 8.7%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지역 매출이 43만 원 늘었다”고 언급하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추석 앞두고 지자체들 “우리는 더 준다”
중앙정부 지급과 별개로, 추석을 앞둔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훈훈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1인당 50만 원: 경남 의령군, 전남 함평군(9월 7일부터 약 2만9천 명 대상)
- 1인당 30만~35만 원: 경남 통영시(35만 원), 전남 고흥·장흥군, 전북 부안·고창·완주군, 경북 울진군(각 30만 원)
- 1인당 20만 원 이하: 경북 문경시(25만 원), 전남 나주시(20만 원), 영암군(10만 원), 강원 강릉시(10만 원)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돼, 주민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형평성 논란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지급 여부와 금액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강릉시·당진시 등 일부 지역은 지방의회 반대로 지급 자체가 무산됐고,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기초단체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 옆 동네는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는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차 소비쿠폰’은 아직 미확정…가짜 신청 링크 주의
온라인에서는 4차 민생지원금을 언급하는 게시물도 종종 돌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정부24 등 공식 채널에서는 아직 4차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 공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소비쿠폰과 별개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신청 마감 7월 3일, 사용기한 8월 31일)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4차 신청 링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거주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하자면
정부 소비쿠폰은 3차까지 마무리됐고 4차는 아직 미정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발 ‘민생지원금 시즌2’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셈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별도 지원금이 나오는지, 신청 기간과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각 지자체 공고를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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